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연합뉴스전국의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면서 금품 선거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받아온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가 앞으로 전국 조합원 204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포함해 조합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농협 내·외부의 견제장치도 강화되는 등 농협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비리·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조합원(204만 명)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제는 조합별로 조합장, 이·감사, 대의원, 조합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해 선거인단 개인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금품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면서 자진신고자 이외에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를 통해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해 사각지대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농협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공개를 강화해 조합원과 회원 중심의 통제 체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 차원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할 방침이다. 정부도 농협개혁 추진단이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지난 1월 30일부터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 추진단장을 맡아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 9명이 참여해 활동해 왔다.
농협개혁 추진단 원승연 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며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의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