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앞줄 가운데) 회장이 10일 열린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제공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 파급효과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인하 파급효과와 유통질서 확립, 지속가능한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25%가량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업계 영업이익률이 5%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폭적인 약가 인하가 현실화하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에 약가 제도 개편 추진 유예 등을 촉구해 왔다.
10일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업계가 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약가 인하 폭은 10%"라고 못을 박았다.
정부 방침대로 25% 인하가 강행되면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 위협과 고용 위축 등 초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촉발한 중동 사태로 약가 제도 개편 논란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감당 가능 약가 인하 폭은 10%가 최대"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등해 정부도 비상 대응 체제 돌입을 선언한 마당에 급격하고 대규모적인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제약업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지난해 말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중동 사태 이전 평시 상황을 전제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연홍 회장은 "중동 사태가 국가 경제를 강타하고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과 설계"라고 정부와 산업계 공동 연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국산 전문의약품 즉, 제네릭 가격 대폭 인하 등이 핵심인 약가 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하자는 요구다.
비대위는 "지금의 정책 결정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산업계의 공동 연구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약업인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강행은 보건 안보는 물론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역행하는 처사인 만큼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