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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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특정 물품의 위판장, 집판장, 판매센터,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보조금 사업. 해당 업종의 연합회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자금이 지원됐다. 총 사업비 200억인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됐고 자부담은 50%인 100억 원이었다.
그런데 연합회 대표가 특수목적법인, 영리 법인 등을 통해 보조 사업으로 구성된 자산과 수익을 독식했다가 적발됐다. 연합회 대표와 가족이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해 연합회와 별도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 뒤 이 법인을 통해 유통센터의 소유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회 대표가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혜택을 가로챈 것이다. 당초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던 위판장과 집판장, 체험관 등은 조성하지 않았고 건물 대부분은 식당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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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작 기계나 공구에 설치한 IoT 센서에서 나오는 제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제조 공정을 혁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 소공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금 사업. 업체당 기계 임대료와 센서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로 6천만 원씩 지원되고 자부담은 30%이다.
그런데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공정 혁신이라는 사업 목적이 저가 중고 장비 지원 사업으로 변질됐고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은 브로커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할 거래처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거꾸로 거래처가 보조 사업자를 주도적으로 모집해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을 대행하면서 소프트웨어 비용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저가 장비를 설치하고 검수조서에는 국산 장비를 설치했다며 거짓 보고하기도 했다. 장비 임대라는 사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거래처와 보조 사업자 간 허위 임차 계약을 한 뒤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브로커는 업체 대표들에게 고가 장비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접근해 중국 저가 장비를 납품하고 차액을 챙겼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빈틈없는 적발 위한 제도 보강
먼저 정부는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0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상)을 점검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24개팀, 440명 규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또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재금 대폭 강화…기획예산처 주도로 부정수급 주요 사항 결정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돼 있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지만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천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뒤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정부는 현재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고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위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