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오는 27일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이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해 창원시가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손 의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손태화 의장은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상정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창원시 조직 규모가 타 특례시에 비해 과도하게 크다"며 "60명 정원 증원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원 조례 통과 이전에 채용 공고가 진행된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모집 공고는 경상남도로부터 2월24일 이미 채용 공고가 나가 있다"며 "공고가 없었다면 이번 조례가 상정이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의원들을 속이고 기만한 집행부에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나 언론에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창원시 복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9월 4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되고, 불승인하면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5월 완료 예정인 중장기 대응 조직 재설계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과 부서를 재정비한 이후에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의 당선과 취임에 맞춰 새 시장의 인사·조직 운영 방침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안이 7월 중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손 의장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시는 "시의회는 인력증원을 두고 민선9기 출범 후 조직개편을 통해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번 통합돌봄 증원은 국가사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하반기 조직개편은 민선9기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 전반을 다뤄야 하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시기도 장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민선9기 조직개편과 국가의 통합돔봄사무는 성격과 기능이 별개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인력증원은 모든 국민이 균일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국가정책 시행 시기에 맞춰 이뤄져야 하는 개별 사안이고, 민생처리 인력이다"라는 것이다.
민선9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새 시장의 시정철학과 민선9기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과 중장기 조직재설계 기초자료는 민선9기 조직개편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며, 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은 조직진단과 용역결과, 새 시장의 비전과 공약을 분석해 설계하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시는 역대 시장 취임 직후 7월 조직개편 실시 사례는 한번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이르면 10월경, 늦으면 내년 1월경 개편이 가능한데, 그 기간 동안 일선 읍면동에서는 증원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9월 공무원 합격자 발표 전후에 증원 조례를 통과하면 된다"는 의회 주장에 대해 "7월 조직개편 시 돌봄수요를 반영해야 9월 채용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성격·시기상 완전히 다른 두 사안을 결부시켜 제때 통합돌봄 증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증원 없는 업무수행은 사회복지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기존의 타 복지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창원을 포함한 경남권은 (정부형 외에도) 경남형 통합돌봄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읍면동 일선에 인력증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입법적·인력적 지원에 따라, 인력증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창원시의회는 수원ㆍ화성 등 일부 지자체를 이유로 민생인력증원을 지연시키고 있어. 전국 시행을 앞두고 창원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원 관리 등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지난 15년간 수도권 인접 타 특례시의 경우 인구 증가 등으로 50% 이상(평균 1473명)정원을 증가하였음에도, 창원시는 단 7.4%(284명) 수준의 정원만 증가하였고, 최근 2년간은 정원을 동결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에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시는 타 특례시 보다 최대 6.1배 넓은 면적, 항만사무 수행, 장애인수 최다, 기초수급자 최다, 노인인구 최다 등 필요 행정수요가 많다고 인정되어, 행안부에서 배정한 기준인력 만큼 정원을 운영하고 있어, 외견상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만약 조례 통과 후 인력을 요청했다면 창원시는 올해 단 한명의 돌봄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국가 정책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전국의 타지자체도 정원 조례 개정을 전제로 선 채용 요청을 한 뒤에 정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창원시민의 균등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회와 소통·이해를 구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논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