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나눠먹기식 분산배치는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1차 이전의 한계 반복 않겠다는 의지
특히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관별·지역별 안배 중심의 배치가 실질적 지역 성장 효과를 내지 못했던 한계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민석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