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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앞둔 신경호 강원교육감, 시민사회단체 "즉각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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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교조 강원지부 등 40여개 단체 "재판 지연술, 즉각 사퇴"
사법부에 "6월 지방선거 전 결론 내려달라" 촉구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위헌강원학부모회 등 40여개 단체는 4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위헌강원학부모회 등 40여개 단체는 4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
강원지역 시민사회·학부모단체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4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얄팍한 법적 기술 뒤에 숨어 임기를 채우려 하지 말라"며 신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위헌강원학부모회 등 40여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강원 교육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다"며 "15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 수장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이후 적절치 못한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며 "교육감이 재판 준비에 매몰된 사이, 학교 현장은 갈등으로 멍들고 주요 교육 정책은 갈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들이 혼란없이 강원 교육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선거 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날 오후 2시 45분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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