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하거나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잡초를 솎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과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통관과 유통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에 대해 일부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냉동육류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관리하고,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해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이와 함께 판매가격과 유통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한다.
교복값과 학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교복 전수조사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물 지원을 현금·바우처로 전환할 방침이다.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원비는 초과징수와 편법 인상을 집중 점검하고 신고포상금을 상향한다.
구 부총리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께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하고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경유와 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