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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민간투자 협약서 대외비 문건 유출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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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원활한 추진가 기업 경영 비밀 보호 위한 대외비 문서
문건 유출로 행정 신뢰 실추 기업과 파트너십 악영향

고창군이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창군 제공고창군이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이 ㈜모나용평과 체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이 외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창군은 해당 문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경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군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대외비 문건임을 표시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해 사본을 제출했으나 지난 14일 해당 사본의 사진이 언론에 유출됐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이번 문건 유출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투자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또 경찰 고소와 함께 내부적으로도 감사팀을 통해 문건 제공 경로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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