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본이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 대신 기존대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다. 다만 일본 외무상은 국회 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독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장관급 파견 보류…"관계 개선 흐름 고려한 배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번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일본 인사에 눈길이 쏠렸던 이유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강한 일본'과 영토주권을 강조하는 상황과 맞물린 발언으로 풀이됐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차관급 인사 파견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교도통신 또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을 일본에서 맞이했다"며 "현재 전략적 환경 아래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더욱 관계 강화를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관계 발전' 강조하며 '독도는 일본땅' 주장한 日외무상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억지 주장은 이어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같은 날 국회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에 기반해 의연히 대응해 가겠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은 2014년 이후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언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수위조절을 하면서도 독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의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당장 한일관계 우호 흐름을 거스르며 한국을 도발하진 않겠지만 향후 다카이치 총리가 영유권과 관련한 '극우 본색'을 드러낼 우려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우경화 드라이브를 걸기 보다는 일단 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발맞춰 경제 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일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와 물가대책을 가장 중시했다. 당장 일본 정부가 취해 나갈 방향은 경제 대책이라는 게 현재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