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연합뉴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민 단속·국경 안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 처리 시한인 13일(현지시간)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결국 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1분(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1분)을 기점으로 국토안보부에 국한한 셧다운이 시작됐다.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교통안전청·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 등이 속해 있다. 예산 부족에 따라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그 여파로 당장 미국 내 공항의 승객·수하물 검색 업무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교통안전청 공무원들의 결근과 병가 등이 이어지면 공항 검색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셧다운 이후 한달 만에 필라델피아 공항 검색대 2곳이 일시 폐쇄됐다. 정부가 모든 상업 항공사에 국내선 운항 감편을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이 전면적인 항공편 취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진다. 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관제사들도 평상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교착은 이민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의회는 지난 3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의 올해 예산안만 처리했다. 국토안보부의 경우 2주짜리 임시예산안만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상원이 국토안보부의 올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반대해 부결됐다.
셧다운에도 국가안보·공공안전 등 국토안보부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강경 이민 단속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도 대부분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