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광주시의회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첫 관문을 넘은 것은 통합 논의가 제도적 단계로 나아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논의를 이어온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직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가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나 "미래 성장 동력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특히 △AI 집적단지와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전환 지원 △통합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할 조항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해 온 '견제와 균형'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샀다. 부시장 인사청문회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 도입, 통합특별시 의원 정수 산정 때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종합 고려하도록 명시한 점은 통합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진전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통합의회의 구체적인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 구성 방식은 시민 대표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불명확한 상태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상임위 의결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남은 과제를 채워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