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출항도 전에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파행을 맞았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법사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에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역시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해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규탄을 이어갔다. 위원들은 "특위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익 중심의 기구로 어떠한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여야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치가 필요하다.
첫 회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표출되면서 앞으로의 특위 활동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현안 보고를 위해 특위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의견조차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