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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이어 방위상, 日개헌 논의 가속할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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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이 지난 8일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위한 개헌 논의를 가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 투표 실시를 향한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의 헌법 명기 같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 등을 주장해왔으며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선 후 연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논점 정리와 논의 축적에 기반해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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