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회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꾸린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기존에 합의한 15%에서 25%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국회 차원에서 대미 투자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김병기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야 정쟁 등으로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