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이 일고 있다면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불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민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가 정치나 선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경우 행정관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보수 교계 일각에선 "정부가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종교 탄압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일반 교회는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 형태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의 기준도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확산하며 통일교와 신천지의 불법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민법개정 논의에 앞서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자신들에 대핸 수사를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수사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특히,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가 공익을 해치고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온 현실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법안이 제기한 문제의식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명확히 이뤄진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신중한 제도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회협의회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일은 단일 법안으로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공[영상편집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