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전남 여수시가 핵심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 검토 없이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지난 2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622억 4600만 원이 투입되는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2026년 착공·2028년 개관이 확정된 핵심 사업이지만 이제 와서 2년 이상 지연된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수시는 지난해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면서도 이같은 일정을 공식화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시정 소식지를 통해 8개 부서를 임시청사로 이전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차전용건축물 연계와 관련 용역 과업 추가를 하며 착공과 개관 일정을 각각 2028년과 2030년으로 늦췄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시절부터 주차 공간 문제를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시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다"며 "지금 드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증축 사업뿐만 아니라 여수시 행정 전반이 익숙한 관행에 묻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관행 행정은 인사 분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여수시는 1월 인사 관행을 고수하면서 승진자 교육 지연과 업무 공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 3월 회기에도 핵심 보직 공백이 예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또한 사전 검토 부족과 집행 관리 미흡으로 사업 이월과 지연을 반복해 왔고, 2023년 민선 8기 이월액 증가율은 민선 7기 대비 전국 시 단위 평균의 3.1배를 넘어섰다"며 "이는 사업 착수 전 검토와 집행 관리가 구조적으로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책실명제를 적극 도입, 기획부터 집행·평가, 문제 발생 시 판단 주체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 관행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