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제공충북 청주시의 세무 행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청주시의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누적 미수액은 2393억 7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 징수를 할 수 없는 시효소멸액도 15억 9800만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미회수 현상에 대해 징수 행정을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 여건이 정체된 현실과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세무 인력은 지난 10년간 1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세수 규모 확대에 비해 징수·회수 기능은 충분히 확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수 전담 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관련 기능이 분산 운영됐다"며 "체납 관리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부과에만 치중한 현행 세무 행정에서 벗어나 징수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세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