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통합 논의를 위한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 시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연합뉴스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별법 발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발의될 예정이었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발의는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행정통합 이후 '주 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앞서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지만, 행정의 중심이 될 주 청사 위치는 확정되지 못했다. 대신 광주·무안·전남 동부청사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됐다.
여기에 주 청사의 최종 결정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통합시장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다.
전남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27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삭발식을 열고 행정통합 합의를 강하게 규탄했다. 무안군의회 제공
이에 전남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27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삭발을 벌인 후 이번 결정을 두고 "광주 중심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3차 간담회에서 잠정 합의됐던 '무안 주 청사' 결정을 갑자기 백지화한 것은 상생과 균형발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청사 문제 외에도 통합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 시·도 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 교육관련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시도 사이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행정통합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시민사회도 특별법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특별법이 '강한 행정, 약한 의회' 구조로 설계돼 권력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이 강력한 자치분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시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장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단체장의 권한은 굉장히 강해졌지만,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나 시민의 권한은 거의 설계돼 있지 않다"면서 "이대로 가면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5차 간담회를 열고 주요 쟁점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논란을 봉합한 채 행정통합의 큰 틀에 합의할 수 있을지, 특별법 발의 전 마지막 논의에 시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남구 시민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