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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 광주 자치구 일반시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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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전제는 실질적 자치권 확대"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 제공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간 추진기구가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통합의 형식보다 행정적 형평성과 자치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는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현행 자치구 체제를 유지한 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주 구민들에게 행정적 역차별과 정서적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전남 지역 시·군이 도시계획권과 재정 운용권을 보유한 반면, 광주 자치구는 광역단체에 종속돼 핵심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면 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권한 격차와 행정 서비스 불균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구와 광산구는 인구 40만 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대규모 도시임에도 제한된 자치권과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광주 5개 자치구를 독립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춘 '거점 일반시'로 전환해 전남 시·군과 대등한 행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 체계 역시 '특별시·시·동' 구조로 단순화해, '특별시·시·군·자치구·동'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위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단일 중심 구조를 벗어나 여러 성장 거점을 연결하는 '거점형 통합 모델'도 제시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북구는 인공지능·광산업, 광산구는 미래차, 서구는 행정·금융, 남구는 에너지·교육, 동구는 의료·문화 중심지로 특화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시 전환으로 도시계획권과 산업 정책권, 재정 운용권이 확대되면 주민 밀착형 행정과 맞춤형 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위는 자치구 명칭을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주광산시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며, 광주 도시 브랜드와 정체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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