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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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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유입 신산업 벨트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인구 100만명 규모의 유입을 감당할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설립을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대규모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한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며 "이를 주도할 정부 조직으로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하고,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기구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공간·인구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도 균형통합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해 시·군·구 단위 특화산업 지정과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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