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25%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7일 공지를 통해 "산업부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토대로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상황 파악 및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 중인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대미투자법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