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기자광주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에서 일부 경찰관들의 편향적·모욕적 언행과 절차 위반, 무책임한 수사 태도가 다수 드러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소속 변호사 173명이 참여해 1522건을 평가한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수사 과정에서 '너 깡패잖아'라는 표현을 반복하거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사과 의사를 먼저 묻는 등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강간 등 중대 범죄 고소 사건에서 수개월에서 수년간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과 대리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수사 결과조차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지적됐다.
일부 사건에서는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제기됐음에도 같은 수사관이 사건을 계속 담당하며 반복 송치한 사례도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의 반말·모욕적 발언, 강압적 분위기 조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는 식의 발언을 하거나, 가족을 공범으로 의심하면서도 신분조차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출석을 강요한 사례가 보고됐다.
수사 역량과 책임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객관적 증거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피의자 소환을 강행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을 지연한 사례, 기본적인 법리 검토 없이 사건을 송치해 검찰에서 곧바로 불기소된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일부 사법경찰관들의 인격적 편견, 고지의무 위반, 증거 수집 소홀과 사건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며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성과 절차 준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