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이 추진 중인 서천 옛 장항제련소 굴뚝. 충남도 제공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일대가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복원된다. 한센인 강제이주와 축산업 장려 정책으로 훼손된 전북 익산시 왕궁 지역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사회적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 올해 자연보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자연을 보전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확장한다는 것이 올해 목표다.
민간 기업의 생태복원 참여도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들이 기부 등을 통해 생태복원에 참여한 성과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으로 활용토록 한다.
보호지역과 그 외 자연공존지역(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지정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로 생태우수지역을 지속 확대한다. 보호지역으로는 금정산이 올해 3월 국립공원으로 신규 출범한다. 이밖에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국가 생태계 보고서'도 올해 6월 최초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노력의 일환으로, 야생동물과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곰 사육 종식을 본격 이행해 잔여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전해 보호하고, 청주·광주에 이은 제3호 거점동물원을 지정해 전시동물 스트레스를 줄인다. 먹황새, 사향노루 등 국내에서 절멸하거나 절멸 위기에 놓인 종의 복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속 불편을 주는 야생동물 문제에는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도심 대발생 곤충은 관계 지자체와 협업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고, 멧돼지와 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의 서식 실태를 지속 파악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과 관련해선 주민과 탐방객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안전 물품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탐지견과 열화상 무인기(드론)을 활용하고, 멧돼지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효과가 낮고 생태적 연결성을 저해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는 철거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해 예찰 기간과 지점을 확대하고, 삵, 오소리 등 포유류에 대한 감염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이밖에 생태 보전과 국민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연보전 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지역과의 상생 발전으로 확장하고,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환경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도 신년 업무계획에 담겼다.
환경평가 신뢰 회복의 구체적인 방안으론 환경 영향이 큰 국가사업의 자연·생태 조사 계약 시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계약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에 의무적으로 입력해 저가·과다 수주를 근절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한 맞춤형 평가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리스크"라며,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