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 홈페이지 캡처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가 강릉시 공무원들의 면직과 명퇴, 질병휴직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사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강릉시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면직, 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면직은 지난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28명, 명퇴는 18명에서 25명, 가족휴직은 1명에서 6명, 질병휴직은 11명에서 36명, 육아휴직은 22명에서 11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강릉시 내부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몇 년간 면직, 명퇴, 질병휴직 인원은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6급 이상 중간관리자급에서 정년을 수년 이상 남긴 상태에서의 명예퇴직과 장기 질병휴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승진과 보직 인사의 기준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보직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통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인사권자와 조직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인사조직의 부존재 등 인사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평가방법인 다면평가를 인사에 보조적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며 "보직 운영과정이 합의구조가 작동되도록 보직심의위원회 운영, 의견제시나 고충민원 등을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는 보복인사 금지 명문화, 인사부서가 조직의 안정성과 인사 위험을 관리하는 전문조직의 기능을 갖도록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최근 육아 및 질병휴직, 의원면직 등 결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것은 강릉시 뿐만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라며 "질병휴직, 가사돌봄휴직 또한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신규채용 확대 및 한시임기제 등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 방지를 위해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복지포인트 지급확대, 자기계발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직 적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조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다면평가의 경우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는 등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대다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폐지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