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3특과 행정통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상록 기자김두겸 울산시장이 최근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3특과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완전한 분권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해 왔다"면서 "과거 시·군 통합과 광역시 승격을 통해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울산은 지방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될 경우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반복되고 행정통합이 정치적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출범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광역 발전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울산시는 형식적인 행정통합보다는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 교통망 확충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판단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0% 이상 동의가 확인될 경우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관계 시·도와의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선택권 존중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