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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NGO,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 소외·홀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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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행정통합 강력 반대"…충북 지원책 요구
수도권 위한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반대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 소각 문제도 지적
"연대 통한 공론화, 대안 마련하겠다"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를 비롯한 도내 8개 주요 현안 범도민 단체들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수도권 쓰레기 반입, 송전탑 설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통합 지자체 지원방안도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동안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와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해 송전탑 설치와 댐 건설을 시도하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와 함께 민간소각장이 사업장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현행 법과 제도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 정치권과 함께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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