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한파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충북도내 일부 시군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주와 보은이 영하 10.8도, 진천 영하 10.5도, 괴산 영하 10.4도를 기록하는 등 수은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문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추웠습니다. 당분간 오늘 같은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하니 건강과 시설물 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노약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 또 추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같이 매서운 날일수록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먼저 살피면서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차갑지만 우리네 세상살이만큼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정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넙니다. 충북의 여러 현안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각 실국의 책임자,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진단하고 소개하는 시간이죠. 새해 들어 단체장 특집 신년대담을 방송하느라 오늘 이 시간이 올해 첫 <충북, 중심에 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료비후불제 추진 현황과 올해 확대된 혜택까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정인영 의료비후불제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인영>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CBS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정인영> 네. 새해를 맞아서 CBS <시사직감>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 의료비후불제도에 대해서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네. 고맙습니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인영> 네. 맞습니다.
◇ 김종현> 먼저 의료비후불제, 어떤 제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 정인영> 의료비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고 환자분께서 그 비용을 그 무이자로 나누어 갚도록 지원하는 의료 복지 제돕니다. 충북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목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금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 두 자녀 19세 미만의 두 자녀를 키우시는 그 가구원 전체,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까지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대해서 3년 또는 4년 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충북도 제공◇ 김종현> 그렇군요. 올해 의료비후불제가 확대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인영> 네. 의료비후불제가 시행 초기보다 많이 지금 고도화되고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기존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으셔서요. 올해에는 이제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액의 의료비로부터 도민들이 약간 경제적 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됐고요. 기존에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이 있어야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관하게 그냥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를 하셔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냥 요양병원에 노환으로 계신 분들도, 환자분들도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이 올해부터 새롭게 포함이 되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 같은 한정된 치과 질환이나 정형외과도 골절, 무릎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 질환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들어도 상당히 많은 도민들분들께서 문의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이제 정리하자면 그 지원 한도가 확대가 됐고, 또 치료 유형도 확대가 됐고, 그리고 대상자,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됐고, 질환의 범위도 확대가 됐군요. 네 그렇군요. 의료비 후불제를 그러면 이용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신청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을해 주시겠습니까?
◆ 정인영> 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사업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시면요. 치료를 받으실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저희가 이제 충북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준종합병원이 다 해당이 되고요. 한 321개소가 저희 도랑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이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신청서랑 필요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도청으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 질환이 맞느냐, 아니면 대상자가 맞느냐 부분들과 신용을 일부 확인을 한 다음에요. 3~5일 뒤에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드립니다. 의료기관하고. 그러면 선정된 대상자는 농협에 가셔서 그 융자를 실행하시고 그 다음 달부터 분할해서 의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도 제공◇ 김종현>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이제 의료비 후불제를 신청하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닐 테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인영> 저희가 이제 융자 사업이고 농협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의 담보나 보증은 필요 없는데요. 뭐 개인이 파산을 하신다거나 뭐 완전 개인 회생이 있으시다는 경우에는 농협 자체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분의 환자가 있으시다면 본인이 대출이 어렵다면 본인의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도 대신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거든요.
◇ 김종현> 그게 가능합니까?
◆ 정인영> 네네, 그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혹여나 이제 또 신용 문제로다 본인밖에 없으신데 못 받으실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의료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자를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결격 사유가 있지만 그분들을 위한 구제책도 있군요.
◆ 정인영> 구제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제도가 시행이 된 지 3년이 됐죠. 지금까지 추진 상황, 주요 성과 정리 좀 해 주시죠.
◆ 정인영> 네. 의료비 후불제가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돼서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고요. 66억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사업 대상도 11만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83만 명까지 혜택 수혜 대상이 되었고요. 그 지원 질환과 그 금액 역시 지속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좀 우려했던 미상환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98.8%로 상환이 돼서 미상환은 1.2%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참여 의료기관도 처음에는 한 80개소였는데 지금은 312개소로 많이 늘어나서 도민들께서 조금 가까운 곳에서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돼서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요. 서울시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경기도는 작년에 조례 제정을 마쳤고요. 하반기 이제 추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후불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충북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번져 나간 이런 제도가 됐군요. 그리고 참여 의료기관이 321곳이라고 하셨죠?
◆ 정인영> 네. 312개소.
◇ 김종현> 312곳,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비 후불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실 텐데요. 지금 세워두신 제도 발전 방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정인영> 네. 우선은 이 좋은 제도가 도민들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을 중심으로 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충북을 대표하는 신개념 의료 복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국 확산과 그 제도 고도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로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정인영 팀장, 김종현 앵커. 충북CBS◇ 김종현> 네. 수도권까지 번져 나갔으니까 이제 국가차원의 제도로 설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CBS 청취자들 그리고 도민들과 나눌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꼭 의료비후불제를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현> 네. 정인영 팀장님. 오늘 <시사직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인영>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너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각 실국의 책임자,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인영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팀장과 의료비후불제의 추진 현황 그리고 올해 확대된 혜택까지 두루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