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산업 활성화 방안, 차관급 부단체장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를 이번 발표의 핵심으로 꼽았다.
시당은 "정부가 내놓은 내용들이 행정통합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히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자율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인센티브안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치권도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