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 피해가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채무대리인 선임 이전 초동조치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 피해구제 제도다.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도 신청할 수 있고, 불법 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아이디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용 직통번호(1332→3번→6번)도 신설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건수는 1만2162건으로 전년보다 2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2497명의 1만1083건을 지원했다. 연령별로는 30대(33%)와 40대(26%)가 많았고 20대 이하(25.2%)와 50대(13.3%) 지원이 뒤이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동조치 강화에 나선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약 10일이 소요된다. 현재는 이 기간 금감원이 문자메시지로 불법 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또 불법 사금융이 원금과 이자 무효화 대상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일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온라인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과 연계해 피해자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올해 1분기 시행 예정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 지원도 진행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 추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 기관과 연계 등을 병행한다.
이밖에 현재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1번만 연장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기존에는 채무자가 먼저 신청해야 도움받을 수 있었지만, 2월부터 채무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