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없앴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전격 부활하는 것을 두고 "민간인 사찰 등 우려가 없도록 하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보경찰 조직 개편을 거론하면서 '민간인 사찰 등 과거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없도록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에 경찰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민생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보 활동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을 대부분 해체하고 일선 경찰서의 치안정보과 178개, 경비정보안보과 20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전체 경찰 정보 인력의 절반가량인 1400여명을 지역 정보에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전국의 일선 경찰서 정보과 대부분을 폐지한 것을 사실상 원상 복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지역 정보 경찰이 저인망식으로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민간인 사찰 및 선거 관여 의혹 등이 제기됐던 것을 고려해 지역경찰 부활을 앞두고 특별히 행안부가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현행 경찰 정보 수집 규정상 경찰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에 한해서만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한 일선서 정보관은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예전처럼 경찰이 사찰을 하거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