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소액사건에 대해선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 등을 구제받도록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합의·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유사·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구제하고 아울러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점 추진과제들을 보고하며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분쟁 조정 과정을 보다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일부 확보돼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모든 갑을분야 사업자에 대한 애로·고충 상담, 소송지원, 피해예방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중소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원에 대해 지난해 티메프 사태 등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공정위도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충북으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되는 등 이전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주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았으며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양 기관은 공정위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된 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공정위도 양 기관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