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이달 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이달 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7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속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공급 지역, 물량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치고 확정해 곧 발표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1월 말까지는 발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공급) 대상지에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나와 있고 정리돼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짓고 손질이 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관심이 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기 내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올해 상반기에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거안정을 비롯해 △균형성장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 올해 국토교통 정책의 5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 RE100 산단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역교통망과 가덕도 등 지방 거점공항, SOC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통혁신을 통해 이동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우선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해 대중교통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올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이동권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 최소한 보장돼야 할 교통서비스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광역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확대로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해 오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과 드론 산업도 실증과 제도를 함께 정비해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어가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항공안전은 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토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서 주어진 국토부장관을 정말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