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8일 청주시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범규 기자서울 등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로 대거 유입되는데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장 후보군이 앞다퉈 수도권 쓰레기 반입 사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청주로 들어오는 것은 쓰레기 만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의 무책임과 정치의 비겁함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는 이미 전국 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20%를 떠안고 있다"며 "수도권 생활쓰레기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강요이고,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유 전 선임행정관은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단순한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다"며 "이 문제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도시는 '예비 쓰레기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 외에는 길이 없다"며 "폐기물 발생시 처리 원칙을 즉각 법으로 강제하고, 수도권의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도 논평을 내 "남의 집 쓰레기를 왜 우리 집 마당에서 태워야 하느냐"며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청주에서 소각하는 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담보로 한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문제에 필요한 것은 조건부 찬성도, 모호한 중재도 아닌 명확한 반대와 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앞서 전날 청주시의회 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비수도권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이는 결코 정당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장섭 전 국회의원 역시 성명을 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 행정"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광역 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일어날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에서는 민간 소각장 3곳이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하고 연간 9100t에 달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