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현장점검을 마친 뒤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민간임대사업자 간담회에서 정부에 대해 관련규제 완화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행사를 열고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맹그로브 신촌은 1인실 기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3인실 공용 거주공간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에 보증금 500만원이다.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고,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서 매입임대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임대사업 시장이 위축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