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일 기후부 출범을 앞두고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 외벽에서 현판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총괄해온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 대략 2조 원대 수준으로 조성돼 운용되고 있다.
4일 기후부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업무는 기재부에서 개편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체제가 출범한 지난 1월 2일자로 이관됐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과 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이번 개편 의미를 설명했다.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기후대응기금 업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도 기후에너지정책관실 내 신설됐다.
신설된 기후에너지재정과는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한다. 특히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확대될 기금 자체 수입을 바탕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녹색국채(Sovereign Green Bond)를 발행하는 등 재원을 조달할 방안도 모색하며, 기금의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핵심 사업이나 탈탄소 문명으로의 구조적 전환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과 같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비롯해 '한국형 녹색전환(K-GX)' 추진에 활용한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