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혜린 기자부산지역 변호사들이 구치소 미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이 어려워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현행 제도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당일 접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부산지역 변호사 39명이 참여하며 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 신청이 온라인 직접 예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접견 자체가 어려워져,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1년 법무부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 신청 방식을 온라인 직접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이후 접견 신청은 기존 이메일이나 팩스가 아닌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졌고, 당일 접견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30분 단위로 시간대 별 접견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어 신청이 제한된다.
실제로 이날 직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산구치소 내 수용자 접견을 신청하려고 하자, 이미 시간대별로 접견 가능 건수가 모두 차 다음 달 9일까지 접견 신청이 불가능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접견 신청이 열리는 당일 아침에 바로 신청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며 "마치 콘서트 티켓팅이나 대학교 수강신청을 하는 것처럼 접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접견 신청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혜린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피고인과 접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도 접견을 하지 못해 재판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변호사회가 소송에 앞서 부산지역 변호사 255명을 상대로 구치소 접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8.2%가 6일 이상 접견 예약이 되지 않아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접견이 과거보다 불편해졌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98.4%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1심 판결 이후 일주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도 접견을 못해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항소장부터 미리 제출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공판 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접견을 하지 못해 결국 공판 기일이 2주 연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접견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고 전화로 당일이나 다음 날 접견을 신청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명확한 기준 없어 교정당국 재량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게 변호사회 측 주장이다.
부산변호사회는 수차례 개선 요청에도 교정 당국이 행정 편의를 위해 현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이 당일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 편의가 아닌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현행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행정 편의를 위한 접견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