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철 전주시의원이 18일 제42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소각장을 이용하는 시·군의 비용 분담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서신동)은 18일 제42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관리, 민원 대응, 사업 인·허가 등 실질적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며 "폐기물 비율로만 운영비와 사업비를 정산하는 현재 구조는 전주시의 행정력, 민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체계"라고 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가 쓰고 있다. 광역소각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이 협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 전년 기준의 반입량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이 시설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광역 자원순환 시설장 운영 및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12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없다"며 "운영과 조성 과정의 민원 대응도 대부분 전주시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매립장 및 소각장의 반입 비율 중심의 기존 정산 방식 개선, 행정력 투입 비용 별도 정산, 신규 소각장 건립 때 발생할 추가 운영비와 관리·인력 비용 등 합리적 분담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