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권력 독점 목적으로 불법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지난 6월 출범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별검사팀이 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목적이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날짜를 지난해 12월 3일로 잡은 이유와 관련해 특검은 "미국이 대선 이후, 대통령 취임 전 혼란한 시기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무속신앙 관련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尹 "한동훈 빨갱이"…계엄 반대 국방장관 교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측근들에게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윤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했습니다.
김건희 "너 때문에 망쳐" 尹과 싸워
연합뉴스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과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 씨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與 "2차 특검" 野 "통일교 특검"
더불어민주당은 조은석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내란 수사 전반전이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 수사는 증거 없는 '내란 몰이'이자,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며 "이제는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힐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할 때"라고 맞섰습니다.
경찰, 통일교·전재수 등 전방위 압수수색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통일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장관 집과 사무실 그리고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금품 로비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인들과 통일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제2수사단' 구상 노상원,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로,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방부 '특수본' 수사 개시
국방부는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어제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 등 40명 규모로 이뤄졌고,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된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기밀과 보안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면밀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직 통일장관들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 맡겨"
진보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대북정책 정례회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동원, 정세현, 이재정, 조명균, 김연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