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국정 청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시작한 '생중계'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효율적인 국정운영 홍보와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기관장에 대한 질타나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과없이 모두 생중계가 되면서 다소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현재의 생중계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16일부터 2주차 업무보고…산업·국방·외교·공정위·법무 등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2주차 정부부처 현장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날 한국을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외교가 15일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무보고가 1주차를 마치고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굵직한 현안보고는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다수의 주요 부처가 이번 주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공정위다. 이 대통령이 직접 "무슨 '팡'"이라고 언급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쿠팡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수위의 대응 방안을 보고할지 주목된다.
관세협상과 원자력 잠수함 등 대미 외교 내용을 다룰 산업부와 외교부와 국방부도 일제히 보고에 나서기 때문에 관련 논의의 진전 상황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공개 이은 국민 알권리 충족, 빠른 업무 개선은 '호평'
연합뉴스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부처의 업무보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직접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호평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질타, 전세사기 적극 대응, 입찰제도 개선, 부정부패 근절, 인공지능(AI) 이용 편의성 확대, 폭넓은 산업재해 인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무회의 공개에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장관과 관계기관 기관장들을 향해 가감 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즉석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한 모습도 일종의 '대리만족'을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주차 업무보고에 대해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나친 공개, 질타는 '부작용'…"언론·국민 의견 듣고 개선할 계획"
서점에 진열된 '환단고기'. 연합뉴스다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교육부 등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환빠'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지 않나.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고 말한 후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역사학계와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정사로 취급되지 않는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질타 등 장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과한 보여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불법 외화 반출에 대해 이 사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연합뉴스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며 공항공사가 아닌 관세청 소관업무임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말이 참 길다.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이 "외화 검색·단속 1차 책임은 관세청 소속 세관에 있다. 외화 단속 책임이 없는 기관을 붙잡고 윽박지르는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오히려 '아는 게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이 물어본 것은 3년이나 재임했던 공사 사장이라면 당연히 답했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이 사장은 끝내 동문서답만 할 뿐이었다"고 재비판에 나서면서 여야간 설전으로 비화됐다.
김 대변인은 "생중계 업무보고가 사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저희들도 찾아나가겠지만,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