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
①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변화…NDC가 뭐길래
②물·바람·태양에서 얻는 전기…NDC 달성의 핵심
(계속) |
우리나라가 오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기여하기로 한 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신 통계인 2006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지침을 적용해 산정한 2018년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량)은 7억 4230만 이산화탄소환산톤(tCO2eq).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 순배출량을 3억 4890만t~2억 8950만t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문별 기여 목표는 △전력 68.8~75.3% △수송 60.2~62.8% △건물 53.6~56.2% △산업 24.3~41% 등 순으로 상이하다. 전력은 기준시점인 2018년 국내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문이다. 수치로는 2억 8300만t가량. 지난해 전력부문 잠정 배출량은 2억 1830만t이고, 이를 2035년까지 7천만~8830만t까지 줄이는 숙제를 안게 됐다.
즉, 전력 부문에서만 1억 5천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걷어내는 것이다.
지난해 잠정 2억 183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생산한 전기는 595.6TWh. 이 중 무탄소전원으로 분류되는 △원자력은 188.8TWh(약 31%) △재생에너지는 53.7TWh(약 9%)에 불과했다. 일부 양수발전, 폐열, 폐기물에너지 등의 무탄소전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다른 기타 발전원과 함께 '유류 등(18.8TWh)'으로 묶여 산출됐을 만큼 미미하다. 발전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채운 건 △석탄(167.2TWh)과 △가스(167.2TWh)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력소비량 기준수요는 557.1TWh. 일일 최대전력은 여름철 104.2GW, 겨울철 99.3GW로 추산됐다. 전력수요는 연평균 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35년 기준수요는 연간 697.6TWh, 일일 최대전력은 여름철 135GW, 겨울철 126.1GW에 이를 것으로 전력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예비율을 감안하면 2035년 700TWh 이상의 전기 상당 부분을 무탄소전원으로 생산해야 NDC 달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과 동력, 건물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에서, 그간 사용해온 석유·가스 및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그 자리를 무탄소전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조업 생산 장비를 돌리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무탄소전원으로 만든 전기를 화석연료보다 저렴하고 풍부하게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느냐가, 우리 일상과 제품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에너지 전환'이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된 이유다.
2035년 NDC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배출권거래제(ETS) 4차(2026~2030) 할당계획에도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됐다. ETS 핵심은 탄소배출권에 실제 비용을 물리는 건데, 기존 시스템은 배출권의 90%를 무상으로 할당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4차 계획에선 유상할당 비중을 늘렸는데, 전력부문은 2030년 50%까지 상향하는 반면 산업부문은 15%까지만 확대한다. 산업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생e·원전으로 '값싸고 풍부한' 전기 만드는 데 총력
연합뉴스지난 10월 1일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간 전력수급을 산업부문의 생산·수출과 연계해 수립해온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다.
한국의 초대 기후부 수장이 된 김성환 장관은 지난 9월 당시 부처 확대 개편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부 출범 후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금은 탄소를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 만큼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과 석유 및 LNG(액화천연가스)를 동력원에서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줄이는(56→20%대)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9→30% 이상)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은 현재와 유사한 30% 안팎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현재 기후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대의 어떤 구체적인 수치까지 늘리고, 원전 비중은 30% 안팎의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수립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이던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은 2038년 전원구성을 △원전 35.2% △재생에너지 29.2% △LNG 10.6% △석탄 10.1% △청정수소·암모니아 △기타 5% △신에너지 3.8%로 계획한 바 있다.
이 중 석탄발전 비중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달 브라질 벨렝 개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참석 계기 국제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및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 폐쇄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23년 기준 30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8년 121.9GW까지 끌어 올리는 계획이었는데, 최근 기후부는 2035년 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논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2035년엔 160GW 이상으로 늘리는 방침을 표방해 왔다.
11차 전기본에서 계획한 신규 대형원전 2기(2.8GW)를 건설(2037~2038년 도입) 및 SMR(소형모듈러원전) 1기(0.7GW) 실증(2035년 상용화) 계획도 반영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다만 현재 기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도 2035년 NDC와 마찬가지로, '공론화를 통해 정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0일 한 행사에서 "SMR과 원전 관련 여러 얘기가 있지만 석탄과 LNG를 줄여나가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해서 가는 것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상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원전 2기를 어떻게 할지 곧 확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발전단가를 2030년 80원/kWh, 육상풍력 150원/kWh, 해상풍력 250원/kWh까지 낮추고, 2035년부터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의 원자력에 버금가도록 낮춰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갈 걱정은 안 하실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했다.
재생e 비중 9%→30% 이상 가속도…발전단가 낮추는 과제도
12차 전기본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확실한 건, 재생에너지의 경우 11차 전기본에서 계획한 9→29% 비중 확대에 그 이상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점이다.
기후부는 출범 직후부터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 및 전력망 인프라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후부는 산업단지와 주차장, 유휴부지 등 신규입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태양광 보급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주차구획 1000㎡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10㎡당 1kW 이상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시행 중이다.
물 위에 띄우는 수상형 태양광과 논밭 및 과수원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논의해 영농형 태양광 주체와 대상농지,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육상풍력과 해상풍력도 대폭 확대한다. 육상풍력의 경우 현재 누적 설비용량이 2GW, 해상풍력은 0.35GW에 불과한데, 걸림돌로 꼽히는 인허가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 주도로 계획입지를 발굴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각각 별도로 설립됐다.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은 2030년 6GW까지 늘리고, 해상풍력은 연간 4GW를 보급할 항만·선박 등 기반시설 구축하는 게 목표다.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누적 10.5GW, 2035년 25GW 이상인데, 전세계 보급 규모가 지난해 83.2GW, 2034년 441GW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2차 전기본에서 목표가 상향될 여지도 있다.
태양광과 풍력 보급의 또 다른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도 제고하기 위해 햇빛·바람연금,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이익공유모델도 적극 추진한다. 주민 참여 사업으로 조성하는 재생에너지 단지는 계통망 우선 접속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송·배전할 직류(DC) 송배전망, 특히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 등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역점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 확충, 원전의 경직성 보완 연구 등 전력망 보강도 빈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후부는 전했다.
이밖에 △현재 지자체 자율로 규정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이격거리 규제 완화 △全공공기업이 사용 전력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추진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지역,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할 '정의로운 전환' 지원책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