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유일하게 선정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도 하기 전에 지방 재정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마저 양분해 갈등을 조장하는 원흉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엄태영(충북 제천.단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도 함께 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 지원율을 고작 40%, 나머지 60%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대로라면 지자체의 반발과 주민 갈등, 재정 파탄으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전북 순창군의 농민수당 전액 삭감에 따른 갈등 등을 꼽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 등은 "부작용을 예상치 못하고 장밋빛 청사진 만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이라면 무지하고 무능력한 정부의 전형이고 혼선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면 책임을 방기한 자격 미달 정부"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정책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 80%까지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인구소멸지역 10개 시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옥천군이 뒤늦게 추가로 선정됐는데, 위장 전입 우려와 1040억 원 가량의 재정 부담, 탈락 시군의 현금성 지원 경쟁 등의 파장이 커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