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며 규제·경제형벌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국부'(國富)를 창출하겠다고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올해는 제가 7월 중순에 (부총리 직에) 오고 현안 대응에 정신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1.8% 수준이라고 예측하는데, 1.8%+α (성장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구 부총리는 "어떻게 신산업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첫 번째 관심을 두려고 한다"며 "인공지능(AI) 진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기는 분야가 있는데 이를 전환해줘야 한다. 또 AI 교육이나 인력양성에 관심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6대 구조개혁 과제에 필요하다면 재정도 구조개혁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히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깨지고 자국의 이해관계로 글로벌 시스템이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를 효율적으로 믹스해서(섞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경쟁에서 이겨낼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이 외에도 구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목받았던 지주회사 규제 특례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재벌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은 안전장치다. 지분을 다 갖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에서 손자회사까지는 지배하도록 하되, 증손회사부터는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공정위원회 심사·승인이 전제돼야 하고,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구 부총리는 "지방 투자를 우선해야 하지만, 수도권에 (산업)생태계가 마련돼 투자한다면 지방에도 투자하는 조건을 붙이고, 그 다음에 공정위의 사전 심사, 승인을 전제로 해서 의무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절대로 금산분리 완화 차원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해 규정을 설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방 투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가 연계돼야 한다"는 원칙만 언급했을 뿐, 정확한 허용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이에 대해 기재부 강영규 재정관리관은 "공정위와 산업부, 기재부 실무진들이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이것을(규제 완화를) 해결하려고 한다. 실무적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공정위 업무보고고 될지, 산업부 업무보고가 될지, 양 부처 업무보고에는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세부내용을 담든지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하고, 국가전략분야에 장기 투자하겠다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의 '미래 펀드'(Future Fund) 등 해외 국부펀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규모 전략 투자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기존 기재부 산하 국부펀드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KIC는 외환보유고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특별히 해외에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는 지원할 수 있지만 국내(투자)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든 해외든 확장적으로 하고,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자유롭게 민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해서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M&A, 부동산이든 바이오 산업이든 가리지 않고, 국가의 미래 분야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면, 사악한 분야만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테마섹은 2억 7천만 달러로 시작해 지금 3200억 달러가 됐다. 처음에는 작은 수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물납받은 주식도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물납 주식을 매각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국부펀드 재원으로 들어올 경우 필요하면 더 사거나 경영권을 붙여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헐값매각' 논란이 일었던 국유재산 활용 관련, 할인매각 금지 원칙 아래 300억 원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부처별 매각전문심사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형벌합리화 TF'를 통해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업계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관련 목표·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고, 지난 9월 발표했던 1차 합리화 방안에 이어 2차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각 담당 품목을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내년 1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강화 등 4대 분야의 15대 과제,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