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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복지예산 전반 재점검…"현장 중심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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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예산 확대·교육체계 강화 요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감액 지적…"활동 많은 지역 배려해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확대·재원 마련 주문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회 의결 및 보수 규정 개정 없이 수당 편성 지적

춘천시의회 제공춘천시의회 제공
10일 강원 춘천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당초예산안(복지국) 심사에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지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신규사업인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예산이 800만 원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약 1,500명의 활동 사회복지사에게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유형별 교육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이 전년 대비 420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고, 원도심 협의체가 회의 수당 전액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해 온 사례를 들며 활동이 많은 지역에 충분한 회의 수당 지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규 의원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향후 대상 연령의 단계적 확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옥 의원은 이사회 의결과 보수 규정의 개정 없이 수당을 편성한 춘천미래동행재단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나유경 의원은 고독사 방지를 포함한 복지 분야 AI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요청했다.

박노일 의원은 선한 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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