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가 SRF시설 악취 문제의 원인과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지급하는 연간 사용료 60억원을 전액 편성하려 하자, 광주시의회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시와 운영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명확한 개선 조치 없이 사용료를 그대로 책정하는 것은 시민 신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5일 광주시 기후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악취 원인·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데도 사용료를 전액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SRF 악취 민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20건에 달했으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도 복합악취가 기준치의 최대 6배를 초과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반복 확인됐다.
광주시는 악취 문제로 지난 8월 말 SRF시설 가동을 중단했고, 탈취 설비 보강과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다만 근본적 개선 가능성은 12월 발표 예정인 'SRF 악취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매립장 수명 단축 피해와 관련해 6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반대로 생활폐기물의 품질 문제가 악취의 원인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광주시 책임론을 제기한 상태다.
박미정 의원은 "악취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운영사·광주시 간 입장 차도 크다"며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정리된 뒤 필요한 재원은 추경에서 반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 또 "지금은 시민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기준과 개선 절차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예산 편성도 그 절차가 갖춰진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