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여수상의 제공전남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회원사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지역 상공업계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여수상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국회 석유화학특별법 공청회 발제와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을 비롯해 국회·정부·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언론 대응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업현장의 위기를 꾸준히 알려왔다.
이같은 활동이 여수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지만, 이번 특별법에서 전기요금 정부지원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3년 동안 대규모 적자와 설비 축소 압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4년간 약 80% 급등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비용 급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원가를 가중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수상의의 설명이다.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질서 있는 구조조정도, 산업경쟁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며"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 통과된 특별법은 반쪽짜리 법안일 수밖에 없다. 시행령 단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여수상의,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 상공업계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정부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상공업계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수상의는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후속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