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전남도 제공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단이 있는 전남 여수 곳곳에서 환영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이 산업구조 재편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반면, 위기 대응에 미흡했던 여수시의 행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발의 5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말 기쁘고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세제·재정·금융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등이다.
특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 시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석유화학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특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수지역 곳곳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기점으로 여수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이번 특별법은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나온 만큼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설비 고도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역시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산업계 등에서는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여수시의 행정이 못미덥다는 반응이다.
실제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심사를 앞둔 지난 3월 정부 현장 실사단과의 현황보고에서 지역 산업계의 목소리를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황보고 자리를 여수시와 전라남도, 용역사 관계자 중심으로 꾸렸기 때문으로, 당초 현황보고에 지역 기업인 등을 제외했다가 여수상공회의소의 요청으로 산업계 관계자 일부를 포함시켰으나 발언권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산업 현장이 아닌 행정 담당자의 눈높이에서 현황보고가 이뤄져 실사단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선 공약 건의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를 자아냈다.
여수시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공약에 반영되도록 각 정당에 건의했다.
당시 21개 주요 현안 사업에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산업인프라 확충 지원 △신산업 대전환을 위한 탄소중립형 산업 육성 등 여수산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지역 산업계에서는 여천선 부지를 여수산단의 산업용지로 활용하자는 의견에서부터 사택 재개발과 같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포괄적 내용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제대로 속도를 내려면 정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전기요금 조정인 만큼 특별법에 이어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행정, 정치권 모두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