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은 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은 3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포'라고 규정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당시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을 떠올리며 공포 속에 밤을 보냈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중무장 군·경을 동원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치욕의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낸 것이 사태를 막아낸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파면, 구속으로 이어진 결과를 자초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 사법부 신뢰 회복해야"
광주시의회는 사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내란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이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내란 심판에는 어떤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신속한 심판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사법부의 즉각적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판단 등의 요구가 담겼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사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