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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청와대, ''외고 폐지'' 암묵적 동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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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교장들 강력 반발, 헌법소원 등 초강력 대응 시사

 

외국어고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률개정 작업이 추진되면서 전국 외고 교장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법률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교과위소속)은 ''외고 폐지가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에 대해 "마녀사냥이란 마녀가 아닌 사람을 마녀로 몰아 사냥한다는 얘기지만 외국어고는 분명히 마녀"라며 외고를 정면 공격했다.

또 "외부 압력에 휘둘리면 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법안 발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강성화 경기고양외고 교장(전국외고 교장협의회회장)은 "정치권에서 강압적으로 외고를 폐지하려 한다면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초강력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외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는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며 가급적 개입을 삼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는 ''외고폐지''가 워낙 폭발적인 사안이라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논쟁이 더 증폭되고 오해의 소지도 많아 교과부와 청와대는 ''로키(low-key)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에서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차관간 미묘한 입장차이가 가늠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교과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고 문제에 대해 검토한 뒤 연말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이후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반해 이주호 차관은 지난 16일 "(외고의 자율고 전환 법안개정에 대해)전환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외고폐지에 대해 신중하지만 다소 전향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청와대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TF팀 위원들 10명 가운데 8-9명의 위원이 외고 개혁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번 학교교습행위 심야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외고폐지에 대해 정두언 의원이 청와대의 곽승준 수석과 이주호 차관의 이심전심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외고폐지를 앞장서 주창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주호 차관은 "지난 5월 학원교습시간 제한 때도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수석의 역할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나 교육부에서도 외고폐지 논쟁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나서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외고의 반발수위가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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