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공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사각지대 없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
송 군수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복 80주년, 친일잔재 청산과 친일파 부의 대물림을 차단해 미완의 광복의 완성해야 한다"며 "친일행위자와 후손이 법의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는 촘촘한 친일재산국가귀속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또한 "효율적인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해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와 같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조사에 유리한 지방정부가 지역 내 토지를 조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수대상을 발굴하고, 국가는 소송과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역사 정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이강일, 이인영, 박찬대, 유동수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이 공동 주최하고 이강일 의원실과 진천군이 주관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지자체·미래세대 공동 토론회'가 열렸다.
송 군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추진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과정, 성과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