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내란·김건희특검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종료한 것이다.
해병특검 수사 결과 채상병 순직 사건과 'VIP 격노설' 등의 실체를 밝힌 것은 성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한계이자 남은 과제로 평가된다.
尹 거부권 행사로 네 번만에 특검법 통과…尹 등 총 33명 기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채상병이 수중 수색을 나섰다가 순직한 지 2년 4개월을 넘어서야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에서 국회에서 한 번, 22대에서 두 번 부결된 끝에, 네 번째 시도만에 가결됐고 이후 5개월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명현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185번 진행했고, 피의자와 참고인 등 3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피의자 6명, 공수처 전·현직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150일 동안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인물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지만 단 한건만 발부됐다. 이 특검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 입증 어려움과 구속영장 기각률 등을 고려할 때 특검 수사의 최종 성과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채상병 사망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2년여 전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결론이다.
한덕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채상병 순직 사건·VIP 격노설 실체 규명…구명 로비 의혹 미규명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와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특검 수사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특검 수사 결과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결론이 뒤바뀐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특검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처음으로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자신과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원인이 됐다고 특검은 봤다.
다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의혹 등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의 한계이자 과제로 꼽힌다.
특히 김건희씨와 관련해선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약식기소했을 뿐 김씨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이 전 대표 관련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단체 대화방 '멋쟁해병' 구성원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과 2022년쯤부터 술자리를 하는 등 친분을 이어온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김건희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김씨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도 미규명…국수본 인계·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
개신교 단체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도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규명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검토하던 시기 김 목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 전 사단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이 특검팀의 소환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하며 추가 진술 확보에는 실패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 등을 향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계획이지만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미처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은폐·무마·회유 등 사건 △경북경찰청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사기·공갈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기로 했다.
한편 해병특검은 이날부터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본격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 유지 인력은 30명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이 사무실로 사용한 곳이다.